의안번호: 19126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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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820수정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이주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ᆞ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았음 -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5인2013-09-13
1913445원안가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의 산정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알선료 및 수수료에 관한 통제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알선 관련 알선료 및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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