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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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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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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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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