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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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 ·수뢰 혐의로 고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2%252F20260210134941_2294030_611_752.png&w=3840&q=75)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 ·수뢰 혐의로 고발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고발인은 이 해명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기부자의 인적 사항 ...
![[단독] 6·3 대선 500만원 이상 ‘ 고액 후원자’ 김문수 56명으로 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0808%252F1754611579280153.jpg&w=3840&q=75)
[단독] 6·3 대선 500만원 이상 ‘ 고액 후원자’ 김문수 56명으로 1위
정치자금법 상 대선후보자 후원회,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 고액 후원자 25명은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했다....
3개월 제한·복사 금지... 정치자금법 42조 유감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 및 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 등 구체적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한편,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사항을 5년간 열람 및 사본교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ᆞ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후원인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익명기부, 후원인의 주소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만 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후원회 해산 후에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가 누락된 후원인의 경우, 그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후원금 기부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원인들이 종종 나오고 있음 - 이에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산한 해당 후원회 대표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회계보고를 마쳤는데 해당 후원회가 발행한 원부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 대표자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후원인에게 후원금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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