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협자산관리회사, 10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법적 근거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본회(本會)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 -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함 -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함 -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