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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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늘어난 법관 80명…서울고법 9명·중앙지법 5명 증원
앞서 2024년 국회에서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부터 매해 60~90명씩 늘어나 3천584명에 이르게...
대 법원 ,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
법원 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에 따라 올해 증원되는 법관 80명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 법원 에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법원 은 전날(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 각급 법원 에...
초과 근무는 일상…현직 판사 90% "1·2심 판사 증원 필요"
지난 2024년 12월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서 판사 정원이 순차적으로 총 37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수행한 현직 법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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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에 따라 형사재판일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공판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942명에서 2,292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각급 법원에 전문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관의 자격과 임명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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