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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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20명 중 1명, 지역 소멸 막는 ‘일손’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여성가족부 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개별... 통합 서비스 를 지원 한다. 성평등 가족부는 지난 1월 학교·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4개의 가족 · 다문화 가...
![[대한移민국] (13) "관리에서 통합으로"···이민청 논의, 앞으로 나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41924_449269_2247_v150.jpg&w=3840&q=75)
[대한移민국] (13) "관리에서 통합으로"···이민청 논의, 앞으로 나아...
교육부, 가족 · 다문화 지원 은 여성가족부 , 정착 지원 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분절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또 초기 상담부터 언어·직업훈련, 취업·주거 연계, 사후 지원 까지 하나의 경로에서 관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가...
"여가부, 타부처와 업무 충돌· 중복 …'차별시정' 권한으로 전문부처돼야...
여가부의 여성 경제활동 지원 은 노동부의 여성 고용정책과 중복 되고 성별영향평가 등은 기획재정부 업무와... 특히 조사처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된 사무는 보건복지부와 연계되는데, 여가부의 권한, 인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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