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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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개선명령 등) 사항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원상복구, 유·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보험 등에의 가입 등을 추가하여 개선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함 -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함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유ᆞ도선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ᆞ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유ᆞ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함 - 유ᆞ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함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함 - 유ᆞ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회사가 2 이상의 유·도선을 가지고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와 하천에 걸치거나 2 이상의 시·도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도선별로 각기 그 매어두는 장소를 달리할 때 동일한 회사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따로 따로 면허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해양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너울 쓰나미 등 새로운 해양재난은 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다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도선 사업자가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장 간의 협의에 따라 면허관청의 장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면허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장이 되게 함 - 평수구역이 없는 지역의 연안바다도 평수구역내와 마찬가지로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그 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 미가입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제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도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시행 실효성을 강화함 - 유·도선사업자는 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함 -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함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유ᆞ도선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ᆞ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유ᆞ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함 - 유ᆞ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함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함 - 유ᆞ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개선명령 등) 사항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원상복구, 유·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보험 등에의 가입 등을 추가하여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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