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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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객관화되지 않은 의중이나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청문절차를 통해 위험성 여부와 정도, 다른 대안적 치료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함 -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강제입원 치료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신질환자, 그 법정대리인, 보호의무자,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음 - 사설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구조사 등 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면서 특정 정신의료기관과 결탁하여 응급환자를 강제이송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켜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정신질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경우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 이송하여야 함 -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특정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각각 포함시키도록 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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