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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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
어떤 상황에서 도 부여받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국민 모두가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편 서비스와 요금 감면 등으로 취약계층은 물론 재난 지역 주민들도...
‘집 전화 시대’ 저무는데…가입자 줄어도 회선 유지하는 이유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재난 ·안보 상황에서 유선전화가 갖는 보완적 기능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AI 트래픽 폭증에 커지는 통신 망 투자 부담…"비용 분담 새로 논의해야...
상황 이 이렇자 망 이용대가와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와 외교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해 진전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의 발전과 전 국민 이용으로 인해 이동전화가 신속한 신고 및 구조요청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임 - 현행법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및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로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동통신보조설비는 소방시설에 미포함 되고 이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신고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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