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정 근거가 미흡함 -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 -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국민의 건강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