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송 소유·광고· 편성 규제 합리화 추진…침체된 방송 되살아날까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방미통위는 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에 맞게... 지역 방송 의 외주제작 물 편성 의무 면제 등 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허가 심사 통한...
JTBC 회생 파장… 방송 외주 생태계 전면 개편
순수 외주 제 20여년…콘텐츠 성장 이끌었지만 구조적 한계 지적도 현행 방송법 제72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에게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을 의무 화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JTBC 회생 사태가 던진 질문… 방송 외주 제 어디로
순수 외주 제 20여년…콘텐츠 성장 이끌었지만 구조적 한계 지적도 현행 방송법 제72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에게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을 의무 화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등 방송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 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범위에서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규제하도록 함 -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함 -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 -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폐지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실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도록 함 -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함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권을 허용함 - 방송사업자 혹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