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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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한 구조임 -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해 학비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있음 -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이 아닌 연구목적의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학사과정부터 기본과정으로서의 법학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교육이 필요함 -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하여 법학학사학위과정의 존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에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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