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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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파수 할당 제도 ‘공급→수요’ 개선…방어적 방안은 아쉬움
현행법에서는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사업자만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전파법 을 개정해 할당 대상법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할 방침이다....
'제4통신' 서상원 대표, 4년전 '무자본 M&A' 시도 의혹…당국 검증 논란
현행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 전파법 위반... 있다"면서 "사업자로부터 주파수 할당 당시 이력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문제들을 인지했는지...
제4통신사, 대기업 지원없이 마감...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
28㎓ 주파수 는 먼저 할당받은 SKT・KT・LGU+인 기존의 이동통신 3사도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실패한 바 있다.... 할당 신청을 받았다.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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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 일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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