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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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국가로 하여금 소행성·유성체 등의 자연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재난 예보 경보 체계 정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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