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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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출연기관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 중 공개 모집과...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조례안 추진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출연기관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
![[로펌 브리핑] 율촌, 공공 예산회계 실무자들과 ‘맞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0527523070667-2-695788.jpg&w=3840&q=75)
[로펌 브리핑] 율촌, 공공 예산회계 실무자들과 ‘맞손’
‘예산회계실무’ 카페는 2004년 개설된 이래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공기업 , 출자 ㆍ출연기관 등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담당자 35만여명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실무 커뮤니티다. 카페 운영진은 매년 개정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공사ᆞ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사ᆞ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ᆞ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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