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는 지방 공단 이사장과 포항시 출자 ·출연기관장이 포함됐다. 시장이 이사장 임명... 사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R.jpg&w=3840&q=75)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 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 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유재산법」...
![[단독] 공영홈쇼핑, 한유원과 통합 논의...합치면 감사원 감사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4ZGGYTBHA4TEYZXG4YGEZBUGA.jpg%253Fauth%253Df9e97cd4dc9b512c6d07a4a3bea7fd0c70ebfec89d82634ae0fedf85c684ebc6%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공영홈쇼핑, 한유원과 통합 논의...합치면 감사원 감사 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처럼 감사원이 업무와 회계 전반을 감사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 아니어서 감사원법상 의무적인 회계검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승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공사ᆞ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사ᆞ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ᆞ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실명제를 도입함 - 부실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