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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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국가로 하여금 소행성·유성체 등의 자연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로 1차 가공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자연건조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는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현행법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 범위 안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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