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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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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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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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4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립대학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2-02

1905869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와 일부 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2년 내지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체계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최신 직무지식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실무중심의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창식의원 등 10인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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