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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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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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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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시ᆞ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및 시ᆞ군ᆞ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水防)ᆞ진화ᆞ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중앙본부장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 - 재난관리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함 -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안전관리 통계 작성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중앙본부장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 - 재난관리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함 -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안전관리 통계 작성근거를 마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발생 시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수 있음 -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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