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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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진 은 늘어나는 데, 지진 법이 없다?
관련된 법률 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 재해대책법 ’, ‘ 지진재해대책법 ’ 등이 있지만 이는 기상청의 예보와 통보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진 과 화산현상 등에 관한 관측 과 분석,그 결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함 -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 -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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