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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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시대 로 체질 바꾸는 인천시…'3개년 지능 정보화 청사진'에 시민 목소...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제7차 인천광역시 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온라인 시민... 최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시행 등 급변하는 규제...
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 주도 'AI 혁신추진 TF' 출범
도약'과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추진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공지능 기본법 」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의 취지를 공공 실무현장에 구현하고 정책과...
해양수산 AI 전환 이끈다…해수연, 'AI 혁신추진 TF' 발족
이번 TF 출범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과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추진 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AI 기본법 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의 법적 가치를 공공 실무현장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화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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