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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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시설 특수설비 점검기준 '無'…"유지관리 기준 마련 시급"
이처럼 학교 체육관·강당 시설 이 '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근본 원인은 제도의 구멍 탓이다. 현행 ' 공연법 ... 40년까지 안전진단 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공연장 에 준하는 무대시설 이 설치돼 있다면 그에 걸맞은 전문...
학교 무대시설 40년 방치로 사고 우려…"기계설비 교체·개선 시급"
일반 공연장 은 공연법 에 따라 무대시설 에 대해 3년마다 정기 안전 검사와 9년마다 정밀 안전진단 을 받아야 하지만 비슷한 무대 설비를 갖춘 학교 체육관과 강당의 무대시설 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40년 방치된 학교 무대시설 … 안전진단 '사각지대'
일반 공연장 은 공연법 에 따라 무대시설 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 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을 받아야 한다. 반면 학교 체육관과 강당의 무대시설 은 이같은 수준의 전문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시설에 대한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장으로 인정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공연법 개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 방화막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화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구를 무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이상으로 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는 등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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