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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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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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노동은 생명이다
' 작업중지 권'은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작업 을 멈출 수 있는 실정법상의 권리 이다.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때 당시 법 규정은 제26조 (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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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31〉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자재관리) △건설 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영 제26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 하도급 계약업체의 주요 업무 = 하도급사는 △계약시 도급인(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 행사 사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권리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이 정당하게 행사돼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확보에 활용되길 바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혹한으로 인하여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염·혹한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폭염·혹한 속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 -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 -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안전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정비하고자 함 -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긴급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합리적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긴급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함 -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 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위험성은 현실적?구체적 문제임 -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헌법상 권리임 - 사내하청ᆞ파견ᆞ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 생명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토록 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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