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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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용사업주의 회생 절차가 파견 법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
회생 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갑은 주식회사 삼표시멘트의 위 회생 절차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인한 파견근로자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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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
의원 등 13인 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 안(27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9110_130496_58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
발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장사 등에 ... 의원 등 11인 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같은 달 10일 이은영의원외 1인이 소개한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위의 2개의 법률안과 위 청원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5. 2. 25.) 및 제4차(2002. 2. 28.)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5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짐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함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함 -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임 - 현행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안 제7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인권 대상의 확대를 제안함 -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허용함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를 축소하고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짐 -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상시회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생계비 등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안 제2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음 -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음 -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관리인 유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개선하여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함 -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산절차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 -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을 허용함 -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함 -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안 제625조)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불성실한 변제계획이행자에 대한 폐지결정(안 제631조)은 채무자가 성공적으로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함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 -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조사, 부인권의 행사, 변제계획안의 인가 또는 변경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신고·조사절차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두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채권확정결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도록 함 -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업무·권리 등에 관한 절차의 중지, 채무자재산을 처분할 권리의 정지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지원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규정을 개정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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