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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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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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H] 엘리스그룹, 일반 청약에 10조 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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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 연금 어떻게 대응할까”…한국투자증권, 기업 실무자 아카...
이번 행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모든 사업장 에 의무화하되 기업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하여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계속적으로 적립되어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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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퇴직금 체불위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퇴직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 -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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