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6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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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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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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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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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50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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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육성계획으로 분리함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09186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킴 -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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