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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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원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품위유지>성실의무>수임제한…변협 변호사 징계사례집 발간
4일 변협이 최근 발간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징계 건수는 모두 14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2010년 징계된 173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다. 변협이 변호사들의 현행법 위반 사례를 15가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함 -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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