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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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지능적 역외탈세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징･환수 ㅇ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 사주의 불법적인 ... 강화)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사라진 5000만불'과 조정 호의 착각… 한진가 상속세 분쟁 새 국면? [조...
/출처=국세 법령 시스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역외 탈세와 불법적 재산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신설·강화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서...
5억 넘는 해외계좌, 이달 신고해야…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 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했다. 역외탈세 근절에... 202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이로 인해 외국법인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함 - OECD의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의 해외계좌신고기준은 국외금융계좌가 10억원을 넘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등에서는 5만 달러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지하경제로서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역외탈세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상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기준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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