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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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30091606_102101.png&w=3840&q=75)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이번 참석은 농협이 베트남과 금융, 농업 기술, 농식품 유통, 협동조합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2026년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립 조합 중앙회, 대한체육회, 한국철도공사...
이강일 의원, 조합 장 선거 '온라인 투개표' 추진
▲ 이강일 국회의원 농협·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요 조합 및 금융기관의 대표자 선거 에 스마트폰 등을... 위탁 선거 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 법 등 5개 조합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강일 의원, 조합 ·금융기관 '비대면 온라인 투표' 법안 발의
관계법( 농업협동조합 법 , 수산업 협동조합 법 ,산림 조합 법, 신용 협동조합 법, 새마을금고법 )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 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 선임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사장 선거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 당선된 임원이라도 이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만을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됨 -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가 회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금고의 감독과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중앙회의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관에 일부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1조제1항제18호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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