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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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과태료 부과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독 관련 교육에 따른 소독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법인 대표자의 교육의무를 완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연구ᆞ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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