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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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국내에서 물류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항만법, 물류정책기본법 ...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물류 사업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물류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변화였다....
![[창간 19주년 기획특집-4] 물류 산업의 고질병과 땜질식 처방 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611%252F114409_21944_3421_v150.jpg&w=3840&q=75)
[창간 19주년 기획특집-4] 물류 산업의 고질병과 땜질식 처방 분석
대 기업 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2015년 6월 6개의 인증을 2개의 인증으로 통폐합하 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수화물운송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며,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및 담당자 면책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물류신기술의 보급ᆞ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에 물류관련협회를 추가하고, 물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업종별 물류 인증체계를 간소화하며,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ᆞ지원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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