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선9기 박수현 충남도정과 '불편한 동거' 8인은?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 공기업법, 충남 연구원 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장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다....
재선 박완수 도정, 출자· 출연 기관 11곳 인사 촉각
경남 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남의료원 원장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창원시 산하 기관 5곳 대표 자리 새로 채워질 듯
지방 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 공기업법, 출연 기관인 창원시정 연구원 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다.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은 2024년 11월부터 내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의 성과지표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