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이치와 정"
그는 ‘이원석법’으로 불리는 ‘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이하 축사 등기 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기존 부동산등기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벽을 세울 수 없는 한우 농가는 법률상...
인하대학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초청 '법률가의 덕목' 특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안을 마련한 일, 2002년 김해 신어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제주도 소년원에 손 심엉 올레를 만들게 된 일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치에 맞게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인하대서 '법률가의 길' 특강
덕목'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진행 중인 '법률가의 길' 강연 시리즈의... 그는 또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 특례법 제정, 2002년 김해 신어산 민항기 추락 사고 대응 등 여러 실무 경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 외의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형 우(牛)사 건물의 등기를 통한 근저당 활용으로 축산 농가의 자금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소(牛) 이외에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축사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기성 구조의 축사를 건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대하여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여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 외의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징금의 상당수가 수납되지 않고 있음 -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2차적으로 법인의 청산인 등과 출자자도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