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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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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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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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으로 예방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사고 이후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관리 지침의 제정과 상담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ᆞ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가 구상할 수 있는 요건 중 피공제자의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학생 등을 두텁게 보호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 -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동 자격을 취득한 교직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내림 -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게 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법률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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