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644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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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10-06-01중립
장애인공약 보고 투표하자-②민주당 10대 정책
청년실업률 은 10.0%(전체 실업률 4.9%)로 ‘ 청년 실업의 늪’에 빠져 있음 * 사실상의 실업자(500만명) = 실업자...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보육·교육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의 교사...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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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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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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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5-10-16
1914424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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