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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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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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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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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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5-10-15

1918257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해소하고 지입운송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의 실익이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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