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기초 생활 수급자 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 기초연금 법'상의 연금 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의 특례 를 4년간... 현행법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20일, 이원욱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담보 농민연금에 관하여도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권이 이중으로 침해당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