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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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941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4-29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권리를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강석훈의원 등 10인2014-11-24

1912364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권리를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여 기회균등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강석훈의원 등 10인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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