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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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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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률 체계에 맞게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초조사를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로 구분하도록 하며, 국가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추세에 상응하여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그 밖에 체계자구 정리를 하려는 것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납토성은 학술적으로 고도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 - 현재 고도로 지정받지 못하였음 - 풍납토성 일대가 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도의 정의에 ‘서울(송파구)’를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규제 재검토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함 - 안 제6조제1항ᆞ제2항ᆞ제3항, 안 제7조제1항ᆞ제2항 전단, 안 제8조제1항 전단ᆞ제3항ᆞ제4항, 안 제8조의2제1항ᆞ제2항,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3항ᆞ제4항 전단,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ᆞ제6항 전단ᆞ제7항ᆞ제8항 본문 및 단서,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5조, 안 제17조의5, 안 제22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제3항 및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의 허가 절차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지연 및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의 행위가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행위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위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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