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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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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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함 -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함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함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함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함 -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함 -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권한을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권리를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여 기회균등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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