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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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청소년수련 원장 2명 공모합니다"... 개방형 1~2급 상당
국립 청소년수련 원 운영을 총괄하고, 청소년활동 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과 신사업·브랜드사업, 청소년활동 ·참여사업, 지역사회 협력 및 수탁사업, 시설 ·장비 운영관리, 예계약·홍보·대관, 고객만족 및...
중구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2026 우수 청소년 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전국 58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밀레'는 관내 구립 시설 최초로 ' 청소년 ...
서울 중구 청소년 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우수 청소년 운영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전국 58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밀레’는 지역내 구립 시설 최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믿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시설 환경을 만듦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하고 있으나 법에는 휴지 시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수련시설 운영을 휴지한 후 재개할 경우 신고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명칭을 청소년활동인증제도로 변경함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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