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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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1_122756_1830.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위험성평가 외에도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서류 검토와 사업 성과관리 등 주요 업무에 AI를 적용한다.... 한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7조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성장을 향한 안전한 약속,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제 20년
2006년 시작된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인증제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살펴야 할 요소가 폭넓어지면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나 장비· 시설의 조건도 함께...
유지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화성시가 운영 중인 시설 은 청소년수련 관과 유스호스텔 각 1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 놀터 7개소다. 유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규모(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 실효성이 낮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믿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시설 환경을 만듦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하고 있으나 법에는 휴지 시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수련시설 운영을 휴지한 후 재개할 경우 신고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명칭을 청소년활동인증제도로 변경함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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