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6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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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90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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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로 인한 행정심판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심판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구술심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심문사항을 심리기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12-04
191576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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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자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
정부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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