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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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항소심 선고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2%252F12%252FPYH2026021219450001300_P4.jpg&w=3840&q=75)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항소심 선고까지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 전 행정 안전부 장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서 증인 출석.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증언...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항소심 선고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5%252F07%252FPYH2026050707030001300_P4.jpg&w=3840&q=75)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대부분...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 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의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로 인한 행정심판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심판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 구술심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심문사항을 심리기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자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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