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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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 전 대표 징역 15년 불복…쌍방 항소
허위 공시를 하다 상장 폐지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 셀리버리 사건... 결국 조 씨와 권 씨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기획] 저PBR 세부기준 마감…증권사 MTS 준비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3081_136588_2624_v150.jpg&w=3840&q=75)
[기획] 저PBR 세부기준 마감…증권사 MTS 준비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6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상장기업 에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자기주식 취득·소각...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 징역 15년·벌금 2100억 선고…법정구속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 으로 시장 의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업체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허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가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될 예정이었음 - 폐지로 인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로 전자투표 시행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섀도우보팅제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ᆞ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에는 결의방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함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을 허용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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