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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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 의 고령화와...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음 -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의료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원활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여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대안)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11)에 상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03.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12. 8)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 육성법안 등 이상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농어촌 보건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암조기검진사업?정신보건사업 및 구강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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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통해 인구를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삶의 기본과정임 -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거주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및 혼례 등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ᆞ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 -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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