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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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ᆞ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이 법은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로서 201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한 건축물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자 함 -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 및 화재 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함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자 함 -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 및 화재 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함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문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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