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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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323임기만료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농특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19-07-04

1916973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3인2015-09-25

1916796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5-09-09

유사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폐광지역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4-11-27

1912627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2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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