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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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쟁점 민생 법안 들 속속 상임위 통과… 여야 협치 급물살
확대 지원 )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이다. 이밖에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 발명교육 법 개정안(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
민생법 합의·청문회 충돌 ‘온탕·냉탕’…여야 대표회담이 분기점
확대하는 발명교육 의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 진흥 회(방문진) 이사...
민생 법안 에 모처럼 머리 맞댄 여야…‘청문회 충돌’에 갈등 불씨는 여...
확대하는 발명교육 의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도 산자중기위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 진흥 회(방문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신청 기술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출원절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출원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허출원의 활성화와 특허심사의 편의를 위한 특허출원 업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업원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 단서, 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신설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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