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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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 공상처리 ‘하세월’…5만8000원 받는데 121일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상 승인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교원은 그 기간 일반병가나 연가 등을 사용하고 추후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
'실효성 부족' 공무원 재해보상···노조 "인사처 직무 유기"
종합계획은 공무원 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 · 질병 ·장애·사망 등 신체·정신적 위험에 놓였을 때 빠르게... 또 "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확대된 재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의 자살 순직 청구가 매년...
DMZ 지뢰 사고 부상 장병, 어떻게 보상받나…지원체계 들여다보니
군인재해보상법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 진압을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입은 부상 이나 질병 을... 공무상 민간병원 요양비 지원기간이 중상자도 최대 30일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후 전상자와 고위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3, 1810380, 1810816, 1810929, 1811508, 1812099, 1811508에 대해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후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함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 -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 치유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요양비를 지원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 요양기간 2년의 제한을 두고,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의 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그 이후의 요양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급기여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함 -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과 연금수급요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함 -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고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함 - 연금 지급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함 - 분할연금 수급권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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