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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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 왔음 -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현상을 보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을 규정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ᆞ납부, 수정신고ᆞ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함 - 근로소득ᆞ연금소득ᆞ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제9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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