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관람객들은 영화 티켓에 적혀 있는 시간에 맞추어 영화관에 입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은 영화상영시간을 실제시간보다 앞당겨 공지하고, 영화상영 전에 상업적인 광고영화를 과다하게 상영하고 있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영화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영화상영시간을 미리 영화 관람객에게 공지하고, 상영시간 내에는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영화 시작 전에 상영되는 광고영상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등급을 분류하고 상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현대인의 문화ᆞ여가활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에서는 영화상영시간 중 상업광고 등을 과다하게 상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음 - 영화상영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화상영시간에는 광고상영을 제한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