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6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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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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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24원안가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함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 -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추가함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1905214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합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위반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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